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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over 지원금 대행 정책서

문서 코드: D001 버전: 1.0.0 작성일: 2026-03-07 적용 범위: MVP Phase 1 (희망리턴패키지) 승인 상태: 초안 (법무 검토 전) 다음 검토일: 2026-04-01 (G0 게이트 정책 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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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비스 범위 정의
2. 자격 판별 규칙
3. 체크리스트 정의
4. 상태 전환 규칙
5. 운영자 역할
6. 사용자 경험 흐름
7. 정책 변경 대응
8. 리스크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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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범위 정의

1-1. 포지션 원칙

Startover의 지원금 서비스는 정부 사업의 경쟁자가 아닌 신청 보조 파트너다.

플랫폼은 폐업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고, 운영자가 서류 구비 상태를 검토하여 제출 준비 완료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까지만 담당한다. 정부 기관을 대신하여 자동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MVP에서 하지 않는다.

1-2. MVP 서비스 범위

구분	범위
서비스 유형	가이드형 + 운영자 검토형
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단일)
적용 사용자	폐업자 (UserRole: CLOSING_OWNER)
케이스 생성 기준	Store 1개당 1개의 active SubsidyCase

1-3. 지원 가능 프로그램 목록

MVP (Phase 1)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주관 기관	지원 내용 요약
HOPE_RETURN_PKG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철거비, 법률·세무 컨설팅, 재취업·재창업 지원

Phase 2 이후 추가 예정 (참고용):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추가 예정 시점
RESTART_LOAN	재기지원 융자	Phase 2 검토
CLOSURE_CONSULTING	폐업 컨설팅 지원	Phase 2 검토

Phase 2 프로그램은 법무 검토 및 운영 준비 완료 후 별도 정책서로 추가한다.

1-4. 플랫폼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플랫폼이 하는 것:

•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자격 판별 결과를 안내한다.
• 필수/선택 서류 목록을 제공하고 업로드 기능을 지원한다.
• 업로드된 서류의 진행 상태와 운영자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 운영자가 서류 구비 상태를 검토하고 보완 요청 또는 제출 준비 완료를 판정한다.
• 각 상태 변화 시 사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플랫폼이 하지 않는 것:

• 정부 기관(소진공) 포털에 사용자를 대리하여 자동 제출하지 않는다.
• 정부 심사 결과를 보장하거나 승인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하지 않는다.
•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에 서명하거나 행위를 대행하지 않는다.
• 세무·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대체하는 법적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 지원금 수령액을 미리 보장하거나 확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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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 판별 규칙

2-1. 희망리턴패키지 자격 요건

자격 판별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체크하며, 최종 판정은 정부 기관이 수행한다. 플랫폼의 자격 판별 결과는 신청 가능성에 대한 안내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

기본 요건:

항목	조건	비고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현재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상태여야 함	이미 폐업 처리된 경우 일부 항목 신청 불가
사업 영위 기간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제 영업	영업 사실 서류 필요
폐업 의사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절차 진행 중	이미 폐업 처리된 경우 일부 항목은 신청 가능
매출액 기준	연 매출 10억 5,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상공인기본법 기준
업종 기준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소상공인 해당 업종	금융업·보험업 등 일부 제외 업종 존재
중복 수혜 이력	동일 프로그램 기수혜 이력 없음	기수혜자는 항목별 제한 상이

업종 제한 (MVP 기준):

• 금융·보험업 종사자는 신청 불가
• 부동산업, 임대업 일부는 별도 확인 필요
• 전문직(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사업자는 별도 확인 필요

상기 업종 제한은 소진공 공지 기준이며 사업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다. 운영자는 최신 공고를 확인하여 판별 기준을 업데이트한다.

2-2. 자격 판별 결과 유형

자격 판별 결과는 eligibilityResult 필드에 저장되며,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ELIGIBLE (신청 가능)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 안내 메시지:

"입력하신 정보를 기준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따라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업로드해 주세요. 최종 자격 판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합니다."

CONDITIONALLY_ELIGIBLE (조건부 가능)

일부 요건이 불확실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예: 업종 경계 케이스, 매출 기준 근접, 중복 수혜 이력 불명확)

사용자 안내 메시지:

"입력하신 정보 중 일부 항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자격 여부를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NOT_ELIGIBLE (신청 불가)

명확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 사업자등록 말소, 연 매출 초과, 제외 업종)

사용자 안내 메시지:

"입력하신 정보를 기준으로 현재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경되거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운영팀에 연락해 주세요."

NOT_ELIGIBLE 판별 시 사유 코드를 함께 저장한다:

• ALREADY_CLOSED: 사업자등록 이미 말소
• REVENUE_EXCEEDED: 소상공인 매출 기준 초과
• EXCLUDED_INDUSTRY: 제외 업종
• DUPLICATE_BENEFIT: 동일 프로그램 기수혜

UNKNOWN (판별 불가)

입력 정보 부족 또는 시스템 오류로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 안내 메시지:

"자격 판별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매장 정보와 사업자 정보를 보완해 주시면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운영팀에 문의해 주세요."

2-3. 자격 판별 재시도 원칙

• 사용자가 매장 정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면 자격 판별을 재실행할 수 있다.
• 재판별 결과는 새로운 eligibilitySnapshotJson으로 저장하되, 기존 SubsidyCase의 eligibilityResult를 갱신한다.
• 자격 판별 재실행 시 AuditLog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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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크리스트 정의

3-1. 체크리스트 운영 원칙

• 체크리스트는 checklistVersionCode로 버전을 관리한다.
• SubsidyCase 생성 시점의 체크리스트 버전을 케이스에 고정한다.
• 체크리스트 항목은 SubsidyChecklistItem 테이블에 생성된다.
• 각 항목은 itemCode로 식별하며, 정부 공고 변경 시 새 버전으로 추가한다.

3-2. 희망리턴패키지 필수 서류 목록 (체크리스트 버전: HOPE_RETURN_PKG_V1)

itemCode	서류명	설명	isRequired
HRP_DOC_001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재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일 3개월 이내 권장)	true
HRP_DOC_002	폐업 사유서	자필 또는 서식 작성, 폐업 사유와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	true
HRP_DOC_003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업자 본인)	true
HRP_DOC_004	최근 6개월 부가세 신고 내역 또는 매출 확인 서류	홈택스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대체 서류 허용	true
HRP_DOC_005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재 영업 중인 매장의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true
HRP_DOC_006	점포 철거비 견적서	철거업체 발행 공식 견적서 (철거비 지원 신청 시 필수)	true
HRP_DOC_007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사업자 본인 명의	true

3-3. 선택 서류 목록

itemCode	서류명	설명	제출 권장 상황
HRP_DOC_101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 확인 보완 서류	본인 확인 서류 외 추가 요청 시
HRP_DOC_102	영업 사실 확인 서류	카드단말기 내역, 영업허가증 등	영업 기간이 짧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HRP_DOC_103	부채 확인 서류	대출 잔액 확인서 등	재기 지원 신청 동시 진행 시
HRP_DOC_104	건물 등기부등본	매장 소재지 확인용	임대차 계약서 없이 자가 영업인 경우

3-4. 서류 상태 코드

각 SubsidyDocument의 reviewStatus 값:

상태 코드	의미
PENDING	업로드 완료, 운영자 검토 대기 중
APPROVED	운영자 검토 완료, 서류 정상
REJECTED	반려, 재업로드 또는 교체 필요
RESUBMITTED	반려 후 사용자가 재업로드 완료

3-5. 체크리스트 버전 관리 원칙

• 정부 공고 변경 시 신규 버전 코드를 발행한다. (예: HOPE_RETURN_PKG_V2)
• 기존 진행 중인 케이스는 케이스 생성 시점의 버전을 유지한다.
• 신규 케이스부터 최신 버전이 적용된다.
• 버전 변경 내역은 운영 문서로 기록한다.
• 체크리스트 버전과 PolicyVersion 테이블은 연동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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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태 전환 규칙

4-1. SubsidyCase 상태머신

DRAFT
  |
  | [사용자: 자격 판별 요청]
  v
ELIGIBILITY_CHECKED
  |
  | [자격 결과 ELIGIBLE 또는 CONDITIONALLY_ELIGIBLE]
  v
DOCUMENTS_PENDING
  |
  | [사용자: 필수 서류 전체 업로드 완료 후 검토 요청]
  v
REVIEWING
  |
  |-- [운영자: 보완 요청] --> DOCUMENTS_PENDING (보완 요청 상태)
  |
  | [운영자: 제출 준비 완료 판정]
  v
READY_TO_SUBMIT
  |
  | [사용자: 최종 제출 확인 및 동의]
  v
SUBMITTED
  |
  |-- [결과: 승인] --> APPROVED
  |-- [결과: 반려] --> REJECTED

NOT_ELIGIBLE 판별 시: ELIGIBILITY_CHECKED 상태에서 케이스를 CLOSED 처리한다.

4-2. 각 상태별 전제 조건

DRAFT

• SubsidyCase가 생성된 초기 상태.
• 전제 조건: Store가 존재하고, 해당 Store에 대한 active SubsidyCase가 없어야 함.
• 같은 storeId + programCode 조합으로 active 케이스는 1개만 허용한다.

ELIGIBILITY_CHECKED

• 전제 조건: 사용자가 자격 판별에 필요한 매장 정보 및 사업자 정보를 입력 완료.
• 전환 주체: 사용자 (시스템 자동 판별).
• 저장 내용: eligibilityResult, eligibilitySnapshotJson, policyVersionId.

DOCUMENTS_PENDING

• 전제 조건: eligibilityResult가 ELIGIBLE 또는 CONDITIONALLY_ELIGIBLE.
• 전환 주체: 시스템 자동 전환 (ELIGIBILITY_CHECKED 이후).
• NOT_ELIGIBLE인 경우 이 단계로 진입하지 않는다.
• 보완 요청으로 되돌아온 경우: rejectionReasonCode와 운영자 메모를 사용자에게 표시.

REVIEWING

• 전제 조건: 필수 서류(isRequired: true) 전체가 업로드 완료 상태여야 함.
• 전환 주체: 사용자 (검토 요청 버튼 클릭).
• 전환 조건 검증: 시스템이 필수 항목 누락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사하며, 누락 항목이 있으면 검토 요청 불가.

READY_TO_SUBMIT

• 전제 조건: 운영자가 모든 서류를 APPROVED 처리.
• 전환 주체: SUBSIDY_OPERATOR 역할 운영자.
• 이 상태에서 운영자는 제출을 위한 최종 안내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작성한다.

SUBMITTED

• 전제 조건: 사용자가 최종 제출 동의 완료.
• 전환 주체: 사용자.
• MVP에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부 포털에 제출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submittedAt 타임스탬프 기록.

APPROVED / REJECTED

• 전환 주체: SUBSIDY_OPERATOR 역할 운영자 (정부 결과 확인 후 수동 업데이트).
• 정부 기관의 최종 결과를 운영자가 플랫폼에 반영한다.
• REJECTED 시 rejectionReasonCode와 사유 메모를 함께 기록한다.

4-3. 전환 가능한 역할 매트릭스

전환	전환 가능 역할
DRAFT → ELIGIBILITY_CHECKED	사용자 본인 (CLOSING_OWNER)
ELIGIBILITY_CHECKED → DOCUMENTS_PENDING	시스템 자동
DOCUMENTS_PENDING → REVIEWING	사용자 본인 (CLOSING_OWNER)
REVIEWING → DOCUMENTS_PENDING (보완 요청)	SUBSIDY_OPERATOR, SUPER_ADMIN
REVIEWING → READY_TO_SUBMIT	SUBSIDY_OPERATOR, SUPER_ADMIN
READY_TO_SUBMIT → SUBMITTED	사용자 본인 (CLOSING_OWNER)
SUBMITTED → APPROVED	SUBSIDY_OPERATOR, SUPER_ADMIN
SUBMITTED → REJECTED	SUBSIDY_OPERATOR, SUPER_ADMIN
모든 상태 → CLOSED (케이스 종료)	SUBSIDY_OPERATOR, SUPER_ADMIN

4-4. 상태 전환 시 생성되는 로그

모든 상태 전환은 반드시 아래 두 로그를 동시에 생성한다.

AuditLog:

필드	내용
resourceType	SubsidyCase
resourceId	해당 케이스 ID
actionType	전환 액션 코드 (예: SUBSIDY_CASE_STATUS_CHANGED)
actorUserId	전환을 실행한 사용자 또는 운영자 ID
actorRole	실행자 역할
reasonCode	전환 사유 코드 (운영자 전환 시 필수)
memo	운영자 메모 (선택, 사용자 피드백 포함 시 필수)
beforeJson	전환 전 상태 스냅샷
afterJson	전환 후 상태 스냅샷

EventLog:

필드	내용
aggregateType	SubsidyCase
aggregateId	해당 케이스 ID
eventName	이벤트명 (예: subsidy_case_reviewed)
payloadJson	subsidyCaseId, result, reason_code, operator_id 포함
piiLevel	LOW (개인 식별 정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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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자 역할

5-1. 담당 운영자 역할

지원금 관련 운영은 SUBSIDY_OPERATOR 역할이 담당한다. SUPER_ADMIN은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

5-2. 서류 검토 프로세스

운영자는 아래 순서로 서류를 검토한다.

1. 운영 콘솔의 지원금 서류 검토 큐에서 REVIEWING 상태 케이스를 확인한다.
2. 각 SubsidyDocument를 순서대로 열람한다.
3. 서류별로 APPROVED 또는 REJECTED를 판정한다.
4. REJECTED 처리 시 반려 사유 코드와 구체적인 보완 요청 내용을 기재한다.
5. 필수 서류 전체 APPROVED 시, 케이스를 READY_TO_SUBMIT으로 전환한다.
6. 보완이 필요한 경우 케이스를 DOCUMENTS_PENDING으로 되돌리고 보완 요청 알림을 발송한다.

5-3. 반려 사유 코드 목록

코드	명칭	설명	사용자 안내 예시
MISSING_DOCUMENT	서류 누락	필수 서류가 업로드되지 않음	"필수 서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업로드해 주세요."
INVALID_DOCUMENT	서류 유효하지 않음	잘못된 서류 제출 (기간 만료, 타인 명의, 관계없는 서류 등)	"제출하신 서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서류를 다시 업로드해 주세요."
ILLEGIBLE_DOCUMENT	서류 판독 불가	사진 품질 불량, 잘린 이미지, 흐릿한 스캔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선명하게 다시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EXPIRED_DOCUMENT	서류 유효기간 만료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 제출	"제출하신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최신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업로드해 주세요."
ELIGIBILITY_ISSUE	자격 요건 미충족 의심	서류 검토 결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	"서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영팀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INCOMPLETE_INFO	정보 불완전	서류 내용이 부분적으로 기재되지 않거나 서명 누락	"서류의 일부 항목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해 주세요."
MISMATCHED_INFO	정보 불일치	다른 서류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주소, 이름, 사업자번호 등)	"제출하신 서류의 정보가 다른 서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 주세요."
WRONG_FORMAT	형식 오류	요구된 형식과 다른 서류 제출 (예: 견적서 양식 불일치)	"올바른 형식의 서류가 아닙니다. 안내된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다시 업로드해 주세요."

5-4. 보완 요청 절차

1. 운영자가 반려 사유 코드와 메모를 입력하여 케이스를 DOCUMENTS_PENDING으로 전환한다.
2.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카카오 알림톡 또는 이메일로 보완 요청 알림을 발송한다.
3. 알림에는 반려된 서류명과 보완 요청 내용이 포함된다.
4. 사용자가 서류를 재업로드하면 해당 서류의 reviewStatus가 RESUBMITTED로 변경된다.
5. 사용자가 보완 완료 후 다시 검토 요청하면 케이스가 REVIEWING으로 전환된다.

보완 요청은 횟수 제한이 없으나, 동일 사유로 3회 이상 반복 반려 시 운영자는 케이스에 메모를 남기고 별도 상담을 안내한다.

5-5. 운영자 SLA (검토 기한)

케이스 유형	목표 검토 기한	최대 기한
일반 REVIEWING 케이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영업일 기준 5일
재제출(RESUBMITTED) 포함 케이스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영업일 기준 3일
READY_TO_SUBMIT 이후 사용자 문의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영업일 기준 2일

검토 기한 초과 시 운영 콘솔에서 해당 케이스를 알림 표시하고, OPS_MANAGER에게 에스컬레이션 알림을 발송한다.

베타 운영 기간(2026년 8~9월)에는 SLA 준수율을 주간 단위로 측정하고, 케이스 수량에 따라 기한을 재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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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 경험 흐름

6-1. 폐업자 화면 흐름

아래는 폐업자(CLOSING_OWNER)가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하기까지의 전체 흐름이다.

Step 1: 케이스 생성

• 진입 경로: 매장 상세 페이지 > "지원금 신청" 탭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작"
• 사용자 확인 내용: 서비스 소개, 범위 안내, 면책 고지 동의
• 동의 완료 시 SubsidyCase 생성 (상태: DRAFT)
• 이미 active 케이스가 있는 경우 기존 케이스로 이동

Step 2: 자격 판별

• 화면: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입력 또는 자동 불러오기)
• 항목: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영업 기간, 업종, 매출 규모, 중복 수혜 이력
• 매장 등록 시 이미 입력된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온다.
• 제출 시 시스템이 자격 판별 결과를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표시
• 표시 내용: 판별 결과 유형, 결과별 안내 메시지, 다음 단계 안내

Step 3: 체크리스트 확인

• ELIGIBLE, CONDITIONALLY_ELIGIBLE인 경우에만 접근 가능
• 화면: 필수 서류 목록, 선택 서류 목록, 각 서류별 설명 및 예시
• 각 서류 항목에 업로드 버튼 제공
• 진행률(%) 표시: 필수 서류 업로드 완료 수 / 전체 필수 서류 수

Step 4: 서류 업로드

• 지원 파일 형식: PDF, JPG, PNG (최대 10MB/건)
• 업로드 후 미리보기 가능
• 업로드된 서류는 reviewStatus: PENDING 상태로 저장
• 서류 교체 가능 (PENDING 또는 REJECTED 상태에서만)

Step 5: 검토 요청

• 모든 필수 서류 업로드 완료 시 "검토 요청" 버튼 활성화
• 버튼 클릭 시 케이스 상태: DOCUMENTS_PENDING → REVIEWING
• 사용자 화면: "운영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3일 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카카오 알림톡 또는 이메일로 접수 확인 알림 발송

Step 6: 검토 결과 확인

• 보완 요청인 경우: 알림 수신 → 케이스 페이지에서 반려 서류 및 사유 확인 → 재업로드 → 재검토 요청
• 제출 준비 완료인 경우: 알림 수신 → READY_TO_SUBMIT 상태 화면 확인

Step 7: 최종 제출

• READY_TO_SUBMIT 상태에서 "최종 제출" 버튼 표시
• 클릭 시 최종 제출 안내 팝업: 서류 목록 요약, 정부 포털 제출 방법 안내, 면책 동의 재확인
• 동의 및 확인 클릭 시 상태: SUBMITTED
• 사용자 화면: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Step 8: 결과 확인

• 정부 심사 결과를 운영자가 플랫폼에 업데이트하면 사용자에게 알림 발송
• APPROVED: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소진공에서 안내된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하세요."
• REJECTED: "안타깝게도 이번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사유를 확인하고 재신청 여부를 검토해 주세요."

6-2. 단계별 알림 발송 기준

이벤트	발송 대상	채널	내용
케이스 생성	사용자	이메일	신청 접수 확인, 다음 단계 안내
검토 요청 접수	사용자	카카오 알림톡	검토 요청 접수 확인, 예상 처리 기한 안내
보완 요청	사용자	카카오 알림톡 + 이메일	반려 서류명, 보완 요청 내용, 재업로드 링크
제출 준비 완료	사용자	카카오 알림톡	검토 완료 안내, 최종 제출 방법 안내
제출 완료	사용자	이메일	제출 확인, 소진공 심사 일정 안내
결과 (승인/반려)	사용자	카카오 알림톡 + 이메일	결과 통보, 후속 절차 안내
SLA 초과	운영자	내부 알림	검토 기한 초과 케이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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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 변경 대응

7-1. 정부 프로그램 변경 시 기존 케이스 처리 원칙

정부 프로그램(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 내용, 자격 요건, 서류 목록이 변경되는 경우:

1. PolicyVersion 테이블에 신규 버전을 등록한다.
2. 신규 케이스부터 새 버전이 적용된다.
3. 기존 케이스(DRAFT ~ REVIEWING 상태)는 원칙적으로 기존 버전을 유지한다.
4. 변경 내용이 기존 케이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운영자가 영향받는 케이스를 식별하고 개별 안내한다.
5. READY_TO_SUBMIT 이후 상태의 케이스는 정책 변경 영향을 받지 않는다.

케이스별 처리 지침:

케이스 상태	처리 방법
DRAFT	재시작 권유 (새 버전 적용) 또는 기존 버전 유지 (운영자 판단)
ELIGIBILITY_CHECKED	자격 재판별 안내 발송
DOCUMENTS_PENDING	신규 필수 서류가 추가된 경우 추가 업로드 안내
REVIEWING	운영자가 새 기준 적용 여부를 케이스별 판단
READY_TO_SUBMIT 이후	정책 변경 적용 없이 기존 버전으로 진행

7-2. 체크리스트 버전 업데이트 시 진행 중 케이스 처리

체크리스트 항목이 추가/변경/삭제되는 경우:

• 삭제된 항목: 기존 케이스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 서류로 변경하거나 비활성 처리한다.
• 추가된 필수 항목: 기존 진행 케이스 중 REVIEWING 이전 상태는 추가 항목 업로드 안내를 발송한다.
• 기준 완화: 기존 케이스에도 소급 적용 가능하나 운영자 확인 후 처리한다.

7-3. PolicyVersion 연결 원칙

• SubsidyCase 생성 시 해당 시점의 active PolicyVersion ID를 policyVersionId 필드에 저장한다.
• 저장된 policyVersionId는 케이스 종료 전까지 변경하지 않는다.
• 정책 재판별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가 사유와 함께 policyVersionId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AuditLog를 반드시 남긴다.
• eligibilitySnapshotJson에는 판별 시점의 정책 기준 요약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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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스크 및 면책

8-1. 법적 면책 고지 문구

서비스 이용 전 사용자 동의 화면에 아래 내용을 명시한다.

[이용자 안내 및 면책 고지]

Startover 지원금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보조 서비스입니다.

1. Startover는 정부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대리하지 않으며, 지원금 심사 및 승인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격 판별 결과는 입력 정보 기반의 안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최종 지원금 심사 및 승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4. Startover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5. 제출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부정 수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Startover는 세무·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대체하는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8-2. 정부 승인 불보장 원칙

플랫폼 내 어떤 화면, 메시지, 알림에서도 아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승인 보장", "합격 보장", "수령 확정"에 해당하는 표현
• 승인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표현
• 플랫폼 검토 완료가 정부 승인을 의미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

대신 아래 표현 기준을 따른다:

• "서류 구비 완료", "제출 준비 완료"는 플랫폼 운영자의 서류 검토 완료를 의미함을 명시한다.
• "제출 완료"는 사용자가 정부 포털에 직접 제출하였음을 기록한 것임을 명시한다.

8-3. 개인정보 처리 원칙

지원금 서비스에서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 원칙을 따른다.

수집 목적 한정: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보조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수집된 서류 및 정보는 마케팅, 제3자 제공에 활용하지 않는다.

보관 기간:

항목	보관 기간	근거
케이스 처리 내역	케이스 종료 후 5년	정부 감사 대비
업로드 서류 원본	케이스 종료 후 3년	분쟁 대비 (법무 검토 후 조정)
AuditLog	최소 3년	운영 감사 기록

실제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 검토 후 최종 확정한다. (법무 검토 필요)

접근 제한:

• 업로드 서류는 서명 URL(시간 제한 있는 임시 접근 링크) 방식으로 접근한다.
• 운영자의 서류 열람은 AuditLog에 기록된다.
• 케이스 신청자 본인 및 담당 SUBSIDY_OPERATOR 외에는 서류에 직접 접근하지 않는다.

사용자 권리:

• 케이스 종료 후 사용자는 업로드한 서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정 보관 기간 내 서류는 즉시 삭제 불가)
• 보관 기간 만료 시 서류를 자동 삭제한다.

8-4. 법무 검토 필요 항목

현재 초안 단계로, 아래 항목은 법무 검토 완료 전 운영하지 않거나 제한 운영한다.

항목	현재 상태	법무 검토 후 조치
정부 포털 자동 제출 기능	구현 금지	법무 검토 + 소진공 협의 후 검토
보관 기간 확정	잠정 기준 적용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확인 후 확정
대리 신청 가능 범위	MVP에서 사용자 직접 제출만 허용	행정사법 등 검토 후 결정
지원금 수수료 구조	미정	법적 대행 허용 범위 확인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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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관련 문서

문서	경로
개발 계획서	/DEVELOPMENT_PLAN.md
Prisma 스키마 초안	/docs/database/schema-prisma-draft.md
베타 마스터 데이터	/docs/master-data/beta-master-data.md
정보 공개 정책서 (예정)	/docs/policies/data-exposure-policy.md
계약-에스크로-분쟁 정책서 (예정)	/docs/policies/contract-escrow-policy.md

B.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지원금 대행	MVP에서는 신청 보조 및 서류 검토 지원을 의미하며, 법적 대리 행위를 포함하지 않음
자격 판별	사용자 입력 정보 기반의 자격 안내 (법적 효력 없음)
운영자 검토	SUBSIDY_OPERATOR가 업로드 서류의 구비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제출 준비 완료	운영자가 서류 구비 상태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상태 (정부 승인 아님)
체크리스트 버전	정부 공고 기준으로 관리되는 필수/선택 서류 목록의 버전
PolicyVersion	플랫폼 정책 기준 시점을 관리하는 내부 버전 테이블

C. 개정 이력

버전	날짜	변경 내용	작성자
1.0.0	2026-03-07	초안 작성 (MVP Phase 1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