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Link 지원금 대행 정책서

> 문서 코드: D001
> 버전: 1.0.0
> 작성일: 2026-03-07
> 적용 범위: MVP Phase 1 (희망리턴패키지)
> 승인 상태: 초안 (법무 검토 전)
> 다음 검토일: 2026-04-01 (G0 게이트 정책 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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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비스 범위 정의](#1-서비스-범위-정의)
2. [자격 판별 규칙](#2-자격-판별-규칙)
3. [체크리스트 정의](#3-체크리스트-정의)
4. [상태 전환 규칙](#4-상태-전환-규칙)
5. [운영자 역할](#5-운영자-역할)
6. [사용자 경험 흐름](#6-사용자-경험-흐름)
7. [정책 변경 대응](#7-정책-변경-대응)
8. [리스크 및 면책](#8-리스크-및-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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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 범위 정의

### 1-1. 포지션 원칙

Re:Link의 지원금 서비스는 **정부 사업의 경쟁자가 아닌 신청 보조 파트너**다.

플랫폼은 폐업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고, 운영자가 서류 구비 상태를 검토하여 제출 준비 완료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까지만 담당한다. 정부 기관을 대신하여 자동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MVP에서 하지 않는다.

### 1-2. MVP 서비스 범위

| 구분 | 범위 |
|------|------|
| 서비스 유형 | 가이드형 + 운영자 검토형 |
| 지원 프로그램 | 희망리턴패키지 (단일) |
| 적용 사용자 | 폐업자 (UserRole: CLOSING_OWNER) |
| 케이스 생성 기준 | Store 1개당 1개의 active SubsidyCase |

### 1-3. 지원 가능 프로그램 목록

**MVP (Phase 1)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 프로그램명 | 주관 기관 | 지원 내용 요약 |
|--------------|-----------|----------|----------------|
| `HOPE_RETURN_PKG` |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철거비, 법률·세무 컨설팅, 재취업·재창업 지원 |

**Phase 2 이후 추가 예정 (참고용):**

| 프로그램 코드 | 프로그램명 | 추가 예정 시점 |
|--------------|-----------|----------------|
| `RESTART_LOAN` | 재기지원 융자 | Phase 2 검토 |
| `CLOSURE_CONSULTING` | 폐업 컨설팅 지원 | Phase 2 검토 |

Phase 2 프로그램은 법무 검토 및 운영 준비 완료 후 별도 정책서로 추가한다.

### 1-4. 플랫폼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플랫폼이 하는 것:**

-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자격 판별 결과를 안내한다.
- 필수/선택 서류 목록을 제공하고 업로드 기능을 지원한다.
- 업로드된 서류의 진행 상태와 운영자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 운영자가 서류 구비 상태를 검토하고 보완 요청 또는 제출 준비 완료를 판정한다.
- 각 상태 변화 시 사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플랫폼이 하지 않는 것:**

- 정부 기관(소진공) 포털에 사용자를 대리하여 자동 제출하지 않는다.
- 정부 심사 결과를 보장하거나 승인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하지 않는다.
-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에 서명하거나 행위를 대행하지 않는다.
- 세무·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대체하는 법적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 지원금 수령액을 미리 보장하거나 확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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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격 판별 규칙

### 2-1. 희망리턴패키지 자격 요건

자격 판별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체크하며, 최종 판정은 정부 기관이 수행한다. 플랫폼의 자격 판별 결과는 신청 가능성에 대한 **안내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

**기본 요건:**

| 항목 | 조건 | 비고 |
|------|------|------|
|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 현재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상태여야 함 | 이미 폐업 처리된 경우 일부 항목 신청 불가 |
| 사업 영위 기간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제 영업 | 영업 사실 서류 필요 |
| 폐업 의사 |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절차 진행 중 | 이미 폐업 처리된 경우 일부 항목은 신청 가능 |
| 매출액 기준 | 연 매출 10억 5,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소상공인기본법 기준 |
| 업종 기준 |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소상공인 해당 업종 | 금융업·보험업 등 일부 제외 업종 존재 |
| 중복 수혜 이력 | 동일 프로그램 기수혜 이력 없음 | 기수혜자는 항목별 제한 상이 |

**업종 제한 (MVP 기준):**

- 금융·보험업 종사자는 신청 불가
- 부동산업, 임대업 일부는 별도 확인 필요
- 전문직(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사업자는 별도 확인 필요

상기 업종 제한은 소진공 공지 기준이며 사업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다. 운영자는 최신 공고를 확인하여 판별 기준을 업데이트한다.

### 2-2. 자격 판별 결과 유형

자격 판별 결과는 `eligibilityResult` 필드에 저장되며,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ELIGIBLE (신청 가능)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 안내 메시지:
> "입력하신 정보를 기준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따라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업로드해 주세요. 최종 자격 판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CONDITIONALLY_ELIGIBLE (조건부 가능)

일부 요건이 불확실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예: 업종 경계 케이스, 매출 기준 근접, 중복 수혜 이력 불명확)

사용자 안내 메시지:
> "입력하신 정보 중 일부 항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자격 여부를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 NOT_ELIGIBLE (신청 불가)

명확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 사업자등록 말소, 연 매출 초과, 제외 업종)

사용자 안내 메시지:
> "입력하신 정보를 기준으로 현재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경되거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운영팀에 연락해 주세요."

NOT_ELIGIBLE 판별 시 사유 코드를 함께 저장한다:
- `ALREADY_CLOSED`: 사업자등록 이미 말소
- `REVENUE_EXCEEDED`: 소상공인 매출 기준 초과
- `EXCLUDED_INDUSTRY`: 제외 업종
- `DUPLICATE_BENEFIT`: 동일 프로그램 기수혜

#### UNKNOWN (판별 불가)

입력 정보 부족 또는 시스템 오류로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 안내 메시지:
> "자격 판별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매장 정보와 사업자 정보를 보완해 주시면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운영팀에 문의해 주세요."

### 2-3. 자격 판별 재시도 원칙

- 사용자가 매장 정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면 자격 판별을 재실행할 수 있다.
- 재판별 결과는 새로운 `eligibilitySnapshotJson`으로 저장하되, 기존 SubsidyCase의 `eligibilityResult`를 갱신한다.
- 자격 판별 재실행 시 AuditLog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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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크리스트 정의

### 3-1. 체크리스트 운영 원칙

- 체크리스트는 `checklistVersionCode`로 버전을 관리한다.
- SubsidyCase 생성 시점의 체크리스트 버전을 케이스에 고정한다.
- 체크리스트 항목은 `SubsidyChecklistItem` 테이블에 생성된다.
- 각 항목은 `itemCode`로 식별하며, 정부 공고 변경 시 새 버전으로 추가한다.

### 3-2. 희망리턴패키지 필수 서류 목록 (체크리스트 버전: `HOPE_RETURN_PKG_V1`)

| itemCode | 서류명 | 설명 | isRequired |
|----------|--------|------|------------|
| `HRP_DOC_00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현재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일 3개월 이내 권장) | true |
| `HRP_DOC_002` | 폐업 사유서 | 자필 또는 서식 작성, 폐업 사유와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 | true |
| `HRP_DOC_003`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업자 본인) | true |
| `HRP_DOC_004` | 최근 6개월 부가세 신고 내역 또는 매출 확인 서류 | 홈택스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대체 서류 허용 | true |
| `HRP_DOC_005`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현재 영업 중인 매장의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true |
| `HRP_DOC_006` | 점포 철거비 견적서 | 철거업체 발행 공식 견적서 (철거비 지원 신청 시 필수) | true |
| `HRP_DOC_007` | 통장 사본 |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사업자 본인 명의 | true |

### 3-3. 선택 서류 목록

| itemCode | 서류명 | 설명 | 제출 권장 상황 |
|----------|--------|------|----------------|
| `HRP_DOC_101` | 가족관계증명서 | 대표자 확인 보완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외 추가 요청 시 |
| `HRP_DOC_102` | 영업 사실 확인 서류 | 카드단말기 내역, 영업허가증 등 | 영업 기간이 짧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HRP_DOC_103` | 부채 확인 서류 | 대출 잔액 확인서 등 | 재기 지원 신청 동시 진행 시 |
| `HRP_DOC_104` | 건물 등기부등본 | 매장 소재지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없이 자가 영업인 경우 |

### 3-4. 서류 상태 코드

각 `SubsidyDocument`의 `reviewStatus` 값:

| 상태 코드 | 의미 |
|----------|------|
| `PENDING` | 업로드 완료, 운영자 검토 대기 중 |
| `APPROVED` | 운영자 검토 완료, 서류 정상 |
| `REJECTED` | 반려, 재업로드 또는 교체 필요 |
| `RESUBMITTED` | 반려 후 사용자가 재업로드 완료 |

### 3-5. 체크리스트 버전 관리 원칙

- 정부 공고 변경 시 신규 버전 코드를 발행한다. (예: `HOPE_RETURN_PKG_V2`)
- 기존 진행 중인 케이스는 케이스 생성 시점의 버전을 유지한다.
- 신규 케이스부터 최신 버전이 적용된다.
- 버전 변경 내역은 운영 문서로 기록한다.
- 체크리스트 버전과 `PolicyVersion` 테이블은 연동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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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태 전환 규칙

### 4-1. SubsidyCase 상태머신

```
DRAFT
  |
  | [사용자: 자격 판별 요청]
  v
ELIGIBILITY_CHECKED
  |
  | [자격 결과 ELIGIBLE 또는 CONDITIONALLY_ELIGIBLE]
  v
DOCUMENTS_PENDING
  |
  | [사용자: 필수 서류 전체 업로드 완료 후 검토 요청]
  v
REVIEWING
  |
  |-- [운영자: 보완 요청] --> DOCUMENTS_PENDING (보완 요청 상태)
  |
  | [운영자: 제출 준비 완료 판정]
  v
READY_TO_SUBMIT
  |
  | [사용자: 최종 제출 확인 및 동의]
  v
SUBMITTED
  |
  |-- [결과: 승인] --> APPROVED
  |-- [결과: 반려] --> REJECTED
```

NOT_ELIGIBLE 판별 시: ELIGIBILITY_CHECKED 상태에서 케이스를 CLOSED 처리한다.

### 4-2. 각 상태별 전제 조건

#### DRAFT

- SubsidyCase가 생성된 초기 상태.
- 전제 조건: Store가 존재하고, 해당 Store에 대한 active SubsidyCase가 없어야 함.
- 같은 `storeId + programCode` 조합으로 active 케이스는 1개만 허용한다.

#### ELIGIBILITY_CHECKED

- 전제 조건: 사용자가 자격 판별에 필요한 매장 정보 및 사업자 정보를 입력 완료.
- 전환 주체: 사용자 (시스템 자동 판별).
- 저장 내용: `eligibilityResult`, `eligibilitySnapshotJson`, `policyVersionId`.

#### DOCUMENTS_PENDING

- 전제 조건: `eligibilityResult`가 `ELIGIBLE` 또는 `CONDITIONALLY_ELIGIBLE`.
- 전환 주체: 시스템 자동 전환 (ELIGIBILITY_CHECKED 이후).
- NOT_ELIGIBLE인 경우 이 단계로 진입하지 않는다.
- 보완 요청으로 되돌아온 경우: `rejectionReasonCode`와 운영자 메모를 사용자에게 표시.

#### REVIEWING

- 전제 조건: 필수 서류(`isRequired: true`) 전체가 업로드 완료 상태여야 함.
- 전환 주체: 사용자 (검토 요청 버튼 클릭).
- 전환 조건 검증: 시스템이 필수 항목 누락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사하며, 누락 항목이 있으면 검토 요청 불가.

#### READY_TO_SUBMIT

- 전제 조건: 운영자가 모든 서류를 APPROVED 처리.
- 전환 주체: `SUBSIDY_OPERATOR` 역할 운영자.
- 이 상태에서 운영자는 제출을 위한 최종 안내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작성한다.

#### SUBMITTED

- 전제 조건: 사용자가 최종 제출 동의 완료.
- 전환 주체: 사용자.
- MVP에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부 포털에 제출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submittedAt` 타임스탬프 기록.

#### APPROVED / REJECTED

- 전환 주체: `SUBSIDY_OPERATOR` 역할 운영자 (정부 결과 확인 후 수동 업데이트).
- 정부 기관의 최종 결과를 운영자가 플랫폼에 반영한다.
- REJECTED 시 `rejectionReasonCode`와 사유 메모를 함께 기록한다.

### 4-3. 전환 가능한 역할 매트릭스

| 전환 | 전환 가능 역할 |
|------|----------------|
| DRAFT → ELIGIBILITY_CHECKED | 사용자 본인 (CLOSING_OWNER) |
| ELIGIBILITY_CHECKED → DOCUMENTS_PENDING | 시스템 자동 |
| DOCUMENTS_PENDING → REVIEWING | 사용자 본인 (CLOSING_OWNER) |
| REVIEWING → DOCUMENTS_PENDING (보완 요청) | SUBSIDY_OPERATOR, SUPER_ADMIN |
| REVIEWING → READY_TO_SUBMIT | SUBSIDY_OPERATOR, SUPER_ADMIN |
| READY_TO_SUBMIT → SUBMITTED | 사용자 본인 (CLOSING_OWNER) |
| SUBMITTED → APPROVED | SUBSIDY_OPERATOR, SUPER_ADMIN |
| SUBMITTED → REJECTED | SUBSIDY_OPERATOR, SUPER_ADMIN |
| 모든 상태 → CLOSED (케이스 종료) | SUBSIDY_OPERATOR, SUPER_ADMIN |

### 4-4. 상태 전환 시 생성되는 로그

모든 상태 전환은 반드시 아래 두 로그를 동시에 생성한다.

**AuditLog:**

| 필드 | 내용 |
|------|------|
| `resourceType` | `SubsidyCase` |
| `resourceId` | 해당 케이스 ID |
| `actionType` | 전환 액션 코드 (예: `SUBSIDY_CASE_STATUS_CHANGED`) |
| `actorUserId` | 전환을 실행한 사용자 또는 운영자 ID |
| `actorRole` | 실행자 역할 |
| `reasonCode` | 전환 사유 코드 (운영자 전환 시 필수) |
| `memo` | 운영자 메모 (선택, 사용자 피드백 포함 시 필수) |
| `beforeJson` | 전환 전 상태 스냅샷 |
| `afterJson` | 전환 후 상태 스냅샷 |

**EventLog:**

| 필드 | 내용 |
|------|------|
| `aggregateType` | `SubsidyCase` |
| `aggregateId` | 해당 케이스 ID |
| `eventName` | 이벤트명 (예: `subsidy_case_reviewed`) |
| `payloadJson` | `subsidyCaseId`, `result`, `reason_code`, `operator_id` 포함 |
| `piiLevel` | `LOW` (개인 식별 정보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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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운영자 역할

### 5-1. 담당 운영자 역할

지원금 관련 운영은 `SUBSIDY_OPERATOR` 역할이 담당한다. `SUPER_ADMIN`은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

### 5-2. 서류 검토 프로세스

운영자는 아래 순서로 서류를 검토한다.

1. 운영 콘솔의 지원금 서류 검토 큐에서 REVIEWING 상태 케이스를 확인한다.
2. 각 `SubsidyDocument`를 순서대로 열람한다.
3. 서류별로 APPROVED 또는 REJECTED를 판정한다.
4. REJECTED 처리 시 반려 사유 코드와 구체적인 보완 요청 내용을 기재한다.
5. 필수 서류 전체 APPROVED 시, 케이스를 READY_TO_SUBMIT으로 전환한다.
6. 보완이 필요한 경우 케이스를 DOCUMENTS_PENDING으로 되돌리고 보완 요청 알림을 발송한다.

### 5-3. 반려 사유 코드 목록

| 코드 | 명칭 | 설명 | 사용자 안내 예시 |
|------|------|------|------------------|
| `MISSING_DOCUMENT` | 서류 누락 | 필수 서류가 업로드되지 않음 | "필수 서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업로드해 주세요." |
| `INVALID_DOCUMENT` | 서류 유효하지 않음 | 잘못된 서류 제출 (기간 만료, 타인 명의, 관계없는 서류 등) | "제출하신 서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서류를 다시 업로드해 주세요." |
| `ILLEGIBLE_DOCUMENT` | 서류 판독 불가 | 사진 품질 불량, 잘린 이미지, 흐릿한 스캔 |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선명하게 다시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
| `EXPIRED_DOCUMENT` | 서류 유효기간 만료 |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 제출 | "제출하신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최신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업로드해 주세요." |
| `ELIGIBILITY_ISSUE` | 자격 요건 미충족 의심 | 서류 검토 결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 | "서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영팀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
| `INCOMPLETE_INFO` | 정보 불완전 | 서류 내용이 부분적으로 기재되지 않거나 서명 누락 | "서류의 일부 항목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해 주세요." |
| `MISMATCHED_INFO` | 정보 불일치 | 다른 서류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주소, 이름, 사업자번호 등) | "제출하신 서류의 정보가 다른 서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 주세요." |
| `WRONG_FORMAT` | 형식 오류 | 요구된 형식과 다른 서류 제출 (예: 견적서 양식 불일치) | "올바른 형식의 서류가 아닙니다. 안내된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다시 업로드해 주세요." |

### 5-4. 보완 요청 절차

1. 운영자가 반려 사유 코드와 메모를 입력하여 케이스를 DOCUMENTS_PENDING으로 전환한다.
2.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카카오 알림톡 또는 이메일로 보완 요청 알림을 발송한다.
3. 알림에는 반려된 서류명과 보완 요청 내용이 포함된다.
4. 사용자가 서류를 재업로드하면 해당 서류의 `reviewStatus`가 `RESUBMITTED`로 변경된다.
5. 사용자가 보완 완료 후 다시 검토 요청하면 케이스가 REVIEWING으로 전환된다.

보완 요청은 횟수 제한이 없으나, 동일 사유로 3회 이상 반복 반려 시 운영자는 케이스에 메모를 남기고 별도 상담을 안내한다.

### 5-5. 운영자 SLA (검토 기한)

| 케이스 유형 | 목표 검토 기한 | 최대 기한 |
|------------|----------------|-----------|
| 일반 REVIEWING 케이스 |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 영업일 기준 5일 |
| 재제출(RESUBMITTED) 포함 케이스 |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 영업일 기준 3일 |
| READY_TO_SUBMIT 이후 사용자 문의 |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 영업일 기준 2일 |

검토 기한 초과 시 운영 콘솔에서 해당 케이스를 알림 표시하고, `OPS_MANAGER`에게 에스컬레이션 알림을 발송한다.

베타 운영 기간(2026년 8~9월)에는 SLA 준수율을 주간 단위로 측정하고, 케이스 수량에 따라 기한을 재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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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용자 경험 흐름

### 6-1. 폐업자 화면 흐름

아래는 폐업자(CLOSING_OWNER)가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하기까지의 전체 흐름이다.

**Step 1: 케이스 생성**

- 진입 경로: 매장 상세 페이지 > "지원금 신청" 탭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작"
- 사용자 확인 내용: 서비스 소개, 범위 안내, 면책 고지 동의
- 동의 완료 시 SubsidyCase 생성 (상태: DRAFT)
- 이미 active 케이스가 있는 경우 기존 케이스로 이동

**Step 2: 자격 판별**

- 화면: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입력 또는 자동 불러오기)
- 항목: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영업 기간, 업종, 매출 규모, 중복 수혜 이력
- 매장 등록 시 이미 입력된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온다.
- 제출 시 시스템이 자격 판별 결과를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표시
- 표시 내용: 판별 결과 유형, 결과별 안내 메시지, 다음 단계 안내

**Step 3: 체크리스트 확인**

- ELIGIBLE, CONDITIONALLY_ELIGIBLE인 경우에만 접근 가능
- 화면: 필수 서류 목록, 선택 서류 목록, 각 서류별 설명 및 예시
- 각 서류 항목에 업로드 버튼 제공
- 진행률(%) 표시: 필수 서류 업로드 완료 수 / 전체 필수 서류 수

**Step 4: 서류 업로드**

- 지원 파일 형식: PDF, JPG, PNG (최대 10MB/건)
- 업로드 후 미리보기 가능
- 업로드된 서류는 `reviewStatus: PENDING` 상태로 저장
- 서류 교체 가능 (PENDING 또는 REJECTED 상태에서만)

**Step 5: 검토 요청**

- 모든 필수 서류 업로드 완료 시 "검토 요청" 버튼 활성화
- 버튼 클릭 시 케이스 상태: DOCUMENTS_PENDING → REVIEWING
- 사용자 화면: "운영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3일 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카카오 알림톡 또는 이메일로 접수 확인 알림 발송

**Step 6: 검토 결과 확인**

- 보완 요청인 경우: 알림 수신 → 케이스 페이지에서 반려 서류 및 사유 확인 → 재업로드 → 재검토 요청
- 제출 준비 완료인 경우: 알림 수신 → READY_TO_SUBMIT 상태 화면 확인

**Step 7: 최종 제출**

- READY_TO_SUBMIT 상태에서 "최종 제출" 버튼 표시
- 클릭 시 최종 제출 안내 팝업: 서류 목록 요약, 정부 포털 제출 방법 안내, 면책 동의 재확인
- 동의 및 확인 클릭 시 상태: SUBMITTED
- 사용자 화면: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Step 8: 결과 확인**

- 정부 심사 결과를 운영자가 플랫폼에 업데이트하면 사용자에게 알림 발송
- APPROVED: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소진공에서 안내된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하세요."
- REJECTED: "안타깝게도 이번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사유를 확인하고 재신청 여부를 검토해 주세요."

### 6-2. 단계별 알림 발송 기준

| 이벤트 | 발송 대상 | 채널 | 내용 |
|--------|-----------|------|------|
| 케이스 생성 | 사용자 | 이메일 | 신청 접수 확인, 다음 단계 안내 |
| 검토 요청 접수 | 사용자 | 카카오 알림톡 | 검토 요청 접수 확인, 예상 처리 기한 안내 |
| 보완 요청 | 사용자 | 카카오 알림톡 + 이메일 | 반려 서류명, 보완 요청 내용, 재업로드 링크 |
| 제출 준비 완료 | 사용자 | 카카오 알림톡 | 검토 완료 안내, 최종 제출 방법 안내 |
| 제출 완료 | 사용자 | 이메일 | 제출 확인, 소진공 심사 일정 안내 |
| 결과 (승인/반려) | 사용자 | 카카오 알림톡 + 이메일 | 결과 통보, 후속 절차 안내 |
| SLA 초과 | 운영자 | 내부 알림 | 검토 기한 초과 케이스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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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책 변경 대응

### 7-1. 정부 프로그램 변경 시 기존 케이스 처리 원칙

정부 프로그램(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 내용, 자격 요건, 서류 목록이 변경되는 경우:

1. `PolicyVersion` 테이블에 신규 버전을 등록한다.
2. 신규 케이스부터 새 버전이 적용된다.
3. 기존 케이스(DRAFT ~ REVIEWING 상태)는 원칙적으로 기존 버전을 유지한다.
4. 변경 내용이 기존 케이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운영자가 영향받는 케이스를 식별하고 개별 안내한다.
5. READY_TO_SUBMIT 이후 상태의 케이스는 정책 변경 영향을 받지 않는다.

**케이스별 처리 지침:**

| 케이스 상태 | 처리 방법 |
|-------------|-----------|
| DRAFT | 재시작 권유 (새 버전 적용) 또는 기존 버전 유지 (운영자 판단) |
| ELIGIBILITY_CHECKED | 자격 재판별 안내 발송 |
| DOCUMENTS_PENDING | 신규 필수 서류가 추가된 경우 추가 업로드 안내 |
| REVIEWING | 운영자가 새 기준 적용 여부를 케이스별 판단 |
| READY_TO_SUBMIT 이후 | 정책 변경 적용 없이 기존 버전으로 진행 |

### 7-2. 체크리스트 버전 업데이트 시 진행 중 케이스 처리

체크리스트 항목이 추가/변경/삭제되는 경우:

- 삭제된 항목: 기존 케이스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 서류로 변경하거나 비활성 처리한다.
- 추가된 필수 항목: 기존 진행 케이스 중 REVIEWING 이전 상태는 추가 항목 업로드 안내를 발송한다.
- 기준 완화: 기존 케이스에도 소급 적용 가능하나 운영자 확인 후 처리한다.

### 7-3. PolicyVersion 연결 원칙

- SubsidyCase 생성 시 해당 시점의 active PolicyVersion ID를 `policyVersionId` 필드에 저장한다.
- 저장된 `policyVersionId`는 케이스 종료 전까지 변경하지 않는다.
- 정책 재판별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가 사유와 함께 `policyVersionId`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AuditLog를 반드시 남긴다.
- `eligibilitySnapshotJson`에는 판별 시점의 정책 기준 요약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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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리스크 및 면책

### 8-1. 법적 면책 고지 문구

서비스 이용 전 사용자 동의 화면에 아래 내용을 명시한다.

**[이용자 안내 및 면책 고지]**

Re:Link 지원금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보조 서비스입니다.

1. Re:Link는 정부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대리하지 않으며, 지원금 심사 및 승인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격 판별 결과는 입력 정보 기반의 안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최종 지원금 심사 및 승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4. Re:Link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5. 제출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부정 수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Re:Link는 세무·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대체하는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8-2. 정부 승인 불보장 원칙

플랫폼 내 어떤 화면, 메시지, 알림에서도 아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승인 보장", "합격 보장", "수령 확정"에 해당하는 표현
- 승인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표현
- 플랫폼 검토 완료가 정부 승인을 의미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

대신 아래 표현 기준을 따른다:

- "서류 구비 완료", "제출 준비 완료"는 플랫폼 운영자의 서류 검토 완료를 의미함을 명시한다.
- "제출 완료"는 사용자가 정부 포털에 직접 제출하였음을 기록한 것임을 명시한다.

### 8-3. 개인정보 처리 원칙

지원금 서비스에서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 원칙을 따른다.

**수집 목적 한정:**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보조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수집된 서류 및 정보는 마케팅, 제3자 제공에 활용하지 않는다.

**보관 기간:**

| 항목 | 보관 기간 | 근거 |
|------|-----------|------|
| 케이스 처리 내역 | 케이스 종료 후 5년 | 정부 감사 대비 |
| 업로드 서류 원본 | 케이스 종료 후 3년 | 분쟁 대비 (법무 검토 후 조정) |
| AuditLog | 최소 3년 | 운영 감사 기록 |

실제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 검토 후 최종 확정한다. (법무 검토 필요)

**접근 제한:**

- 업로드 서류는 서명 URL(시간 제한 있는 임시 접근 링크) 방식으로 접근한다.
- 운영자의 서류 열람은 AuditLog에 기록된다.
- 케이스 신청자 본인 및 담당 `SUBSIDY_OPERATOR` 외에는 서류에 직접 접근하지 않는다.

**사용자 권리:**

- 케이스 종료 후 사용자는 업로드한 서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정 보관 기간 내 서류는 즉시 삭제 불가)
- 보관 기간 만료 시 서류를 자동 삭제한다.

### 8-4. 법무 검토 필요 항목

현재 초안 단계로, 아래 항목은 법무 검토 완료 전 운영하지 않거나 제한 운영한다.

| 항목 | 현재 상태 | 법무 검토 후 조치 |
|------|-----------|------------------|
| 정부 포털 자동 제출 기능 | 구현 금지 | 법무 검토 + 소진공 협의 후 검토 |
| 보관 기간 확정 | 잠정 기준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확인 후 확정 |
| 대리 신청 가능 범위 | MVP에서 사용자 직접 제출만 허용 | 행정사법 등 검토 후 결정 |
| 지원금 수수료 구조 | 미정 | 법적 대행 허용 범위 확인 후 결정 |

---

## 부록

### A. 관련 문서

| 문서 | 경로 |
|------|------|
| 개발 계획서 | `/DEVELOPMENT_PLAN.md` |
| Prisma 스키마 초안 | `/docs/database/schema-prisma-draft.md` |
| 베타 마스터 데이터 | `/docs/master-data/beta-master-data.md` |
| 정보 공개 정책서 (예정) | `/docs/policies/data-exposure-policy.md` |
| 계약-에스크로-분쟁 정책서 (예정) | `/docs/policies/contract-escrow-policy.md` |

### B. 용어 정의

| 용어 | 정의 |
|------|------|
| 지원금 대행 | MVP에서는 신청 보조 및 서류 검토 지원을 의미하며, 법적 대리 행위를 포함하지 않음 |
| 자격 판별 | 사용자 입력 정보 기반의 자격 안내 (법적 효력 없음) |
| 운영자 검토 | SUBSIDY_OPERATOR가 업로드 서류의 구비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
| 제출 준비 완료 | 운영자가 서류 구비 상태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상태 (정부 승인 아님) |
| 체크리스트 버전 | 정부 공고 기준으로 관리되는 필수/선택 서류 목록의 버전 |
| PolicyVersion | 플랫폼 정책 기준 시점을 관리하는 내부 버전 테이블 |

### C. 개정 이력

| 버전 | 날짜 | 변경 내용 | 작성자 |
|------|------|-----------|--------|
| 1.0.0 | 2026-03-07 | 초안 작성 (MVP Phase 1 기준) | - |